2025년 세제개편안 총정리

2025년 세제개편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AI·벤처·지방경제·서민생활·납세편의·과세 형평성까지 전방위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꼭 확인해야 할 핵심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 AI·웹툰·고용기업 지원 확대｜미래산업 세제 강화

기획재정부

⊙ 국가전략기술에 AI 5대 기술 신설

사업화 시설까지 세액공제!

1. 생성형 AI 기술
2. 에이전트형 AI 기술
3. 학습·추론 고도화 기술
4. 저전력·고효율 컴퓨팅 기술
5. 인간중심 AI 기술

👉 해당 기술 도입 기업은 투자비용 세액공제 적용

⊙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도 세액공제 가능

• 소득세·법인세 10% 세액공제 (중소기업은 15%)
• 인건비, 저작권료, 툴 사용료 포함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 고용감소 시 세액 추징
• 고용유지 시 2~3년 차에 세액공제 상향

기획재정부

▣ 배당소득 분리과세 + 벤처·투자기업 지원

⊙ 고배당 상장법인 배당소득 → 종합과세 제외

• 요건 충족 시 14~45% 세율 절세 가능

📌 요건

•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 감소 ❌
• 배당성향 25~40% 이상 + 최근 3년 대비 배당금 5% 이상 증가

📌 대상소득 : 현금배당액(중간·분기·결산배당)
📌 적용세율 :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3억 원) 20%, (3억 원 초과) 35%

⊙ 투자·상생협력 세제 개편

• 환류 대상에 배당 추가, 기업소득 비율 상향 (표참조)

기획재정부

▣ 지방경제·고향사랑기부금 혜택 확대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상향

• 10만 원 초과 ~ 20만 원 이하 구간 → 세액공제율 15% → 40%

⊙ 지방 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3년 연장 : ~'28.12.31.)

• 공장·본사 지방이전 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 지방 투자누계액의 70% + 지방 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 원(청년·서비스업 2000만 원)
  

⊙ 지방 경제특구 세제지원 연장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등 → 3년 연장(~28.12.31)

▣ 서민·중산층, 다자녀 가구 위한 실질 지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자녀당 기본공제 50만 원 상향 (최대 100만 원)

       단,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시 자녀당 25만 원 상향 (최대 50만 원)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공제 신설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대상 : 부부 각각 공제 허용
• 주택 : 3자녀 이상이면 면적 기준 완화 (100㎡ 이하 가능)
• 한도 : 부부합산 연 1,000만 원

기획재정부

▣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실효성 높은 지원

기획재정부

⊙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한도 대상 포함

• 인정 한도 2배 상향 (10% → 20%) : 3년 연장(~28.12.31.)

⊙ 경영악화로 노란 우산공제 해지 시 세금 부담 완화

• 직전 3년 평균수입금액 대비 50% 감소 → 20% 이상 감소로 요건 완화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 기준금액 상향

• (수입 기준) 연 8천만 원 → 1억 400만 원 이하

▣ 납세자 권익보장 + 절차 간소화

• 관세 중복조사 금지 대상 합리화, 사전통지 항목은 한번 조사
• 사전통지 기한: 일반조사 20일 전 / 재조사 7일 전
• 사전통지 예외조사 도입 (당일 통지 가능. 증거인멸 등 조사목적 당성할 수 없는 경우)

⊙ 국선대리인 제도 확대

• 고충민원자 지원 확대

▣ 세입기반 확충 위한 제도 정상화

기획재정부

⊙ 법인세율 2022년 수준 환원

• 구간별 세율 10~25%로 회귀

기획재정부

⊙ 증권거래세율 2023년 수준 환원

• 코스피 : 0% → 0.05%, 코스닥: 0.15% → 0.20%
• 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 종목당 50억 원 이상 → 10억 원 이상 보유자 과세

▣ 탈루 방지 및 고액 체납 대응 강화

⊙ 외국법인 국내 연락사무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 현황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벌금

⊙ 고액 체납자 감치 예외 요건 신설

• 2년 내 50% 이상 납부 시 감치 실익이 없거나 양도담보권자 등이 물적납세의무 관련 체납한 경우 등

▣ 세입기반 확충 조세제도 합리화 - 과세체계 합리화 (한시적 지원 종료)

⊙ 한시적 지원 종료

•  임시투자세액공제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 : 3년 연장(~28.12.31)

• 과세표준 20억 원 초과구간에 대한 특례세율 상향

⊙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

•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시 국외전출일에 양도소득세 과세(해외주식 포함)

▣ 결론

2025년 세제개편안은 단순한 세금 조정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AI, 콘텐츠 산업부터 소상공인, 지방 기업까지 전방위적 혜택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절세 전략과 정부 지원을 활용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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