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절차와 혜택·효과

코로나 대응 및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으로 정부에서 새출발기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청자격·조건에 이어서 신청방법 및 절차와 혜택·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절차

1.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1.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접속
  2.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3. 신청자격 확인 및 채무내역 조회
  4. 추가정보 입력 → 신청 완료
     📌 신청 후 1~2일 내 추심·압류 등 강제집행 자동 중단
• 오프라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신용회복위원회
    방문해 신청 가능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도 현장 신청 가능)

2. 새출발기금 신청 서류

📑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업자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폐업자일 경우)
• 소득 및 매출 증빙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재무제표
• 채무 관련 서류 : 금융기관 대출잔액 증명서, 연체내역
• 재산 증빙 : 부동산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원부, 예금통장 사본

👉 상황별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안내 또는 상담창구에서 확인 필수입니다.

3. 새출발기금 사이트

• 공식 사이트 : 새출발기금.kr
• 관련 기관 :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 신용회복위원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모든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대표번호(1660-1378) 외의 번호는 주의해야 합니다.

4. 새출발기금 접수 기간

신청절차

• 접수는 상시 가능
• 단, 채무조정 특성상 익월 15일 이전까지 취소 가능, 취소 후 재신청은 90일간 제한
• 조기 신청할수록 심사 및 조정 완료 속도가 빠름 → 가급적 빨리 신청 권장

▣ 새출발기금 혜택 및 효과

1. 새출발기금 이자 감면

• 부실차주
  • 연체이자 전액 감면 가능
  • 금리 재산정 후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
• 부실우려차주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 유지, 고금리 구간은 9%로 제한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 하락 반영하여 단일 금리 적용

👉 결과적으로 고금리 대출자 → 저금리 전환 효과

2.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

• 대상 :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자)
• 감면율
  • 일반 차주 : 순부채 기준 60~80% 감면
  • 취약계층(저소득층·기초수급자·장애인 등) : 최대 90% 감면
• 제외 대상 : 채무보다 재산이 더 많은 경우 원금 감면 불가

👉 원금 감면은 부실차주만 해당하며,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이 없음

3. 새출발기금 대환대출

새출발기금에는 공식적으로 대환대출 항목은 없지만, 채무 구조조정을 통해 사실상 대환 효과가 발생합니다.

• 기존 단기·고금리 대출 → 장기·저금리 분할상환 전환
• 담보대출은 최장 20년, 신용대출은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 연장 가능
• 거치기간 최대 3년 부여
• 추심·압류 중단으로 사실상 채무 부담 완화

👉 결과적으로는 대환대출과 같은 효과를 제공하여 상환 안정성을 높임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만 가능한가요?
A1. 아닙니다. 온라인(새출발기금.kr)과 오프라인(캠코·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Q2.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2. 기본적으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매출·소득증빙(세무서 발급 서류), 대출잔액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Q3. 신청 후 언제 추심이 중단되나요?
A3. 신청 접수 후 1~2일 내에 채권금융회사의 추심·압류가 중단됩니다.

Q4. 신청을 취소할 수 있나요?
A4. 네.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하며, 취소 후에는 90일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Q5. 이자 감면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A5.

• 부실차주 : 연체이자 전액 감면, 약정금리 인하
• 부실우려차주 : 연체 전은 9% 초과분 금리 조정, 연체 30일 이후에는 단일 금리 적용

Q6. 원금 감면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6. 원금 감면은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이 불가합니다.

Q7. 원금 감면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A7. 일반 차주는 60~80%,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중증장애인 등)은 최대 90%까지 가능합니다.

Q8. 새출발기금이 대환대출과 같은 건가요?
A8. 공식적으로는 대환대출이 아니지만, 고금리·단기 대출을 장기·저금리 분할상환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어 사실상 대환대출과 유사한 효과를 줍니다.

Q9. 신용등급에 영향은 없나요?
A9. 새출발기금 이용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더 하락하지 않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상환을 이어가면 신용 회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자격·조건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구분 정리)

숨은 금융자산 찾기, 클릭 한 번으로 내 돈 확인하세요! (9월 15일~10월 31일 캠페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2025년부터 달라진 수급 조건 총정리

상생페이백 카드별 확인 및 신청방법

온누리 상품권 소득공제 신청 방법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