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조건·서류 정리

모든 부모님은 내 아이에게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양육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해 힘든 상황에 놓인 아이와 보호자를 위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조건, 지급 기준, 제출 서류, 신청 절차까지 모든 내용을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란?

한부모가족 등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구상청구)'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 담당 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지급 방식 : 현금 지급 (매월)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지원 연도 : 2025년 기준

▣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양육비 채권은 있으나,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보호자

▣ 선정 기준

① 양육비 채무자가 최근 3개월간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것
②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③ 법적 조치 또는 노력 이력이 있을 것

• 채권추심, 민사소송, 가사소송 등 중 하나라도 진행 중이면 가능

▣ 서비스 내용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단, 지급 금액은 집행권원의 금액 한도 내로 제한됨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 우편 접수 가능 (첨부 서류 동봉)

📞 문의처 : 1644-6621

▣ 처리 절차

단계	내용
1. 서비스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통합조사 및 심사	가구 상황, 소득, 법적 요건 등 심사
3. 대상자 확정	모든 요건 충족 시 지원 결정
4. 서비스 지급	매월 현금 지급 시작
5. 사후관리	상황 변동 시 관리 및 종료

▣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제 필수 제출서류

양육비 선지급 신청 시, 본인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다음은 항목별 상세 설명입니다.

 ① 기본 제출서류

서류명	설명
신청서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 (서식 다운로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앞면만 제출)
주민등록등본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자녀 기본증명서	자녀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상세증명서로 발급)
양육자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자녀의 법적 관계 확인용 (상세증명서 필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만)	소득 요건 증빙용

  ② 소득 관련 서류

서류명	설명
소득·재산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급여 명세서 등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자만)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발급 가능
가구원 모두의 소득 입증자료	가구원 전체의 소득·재산 합산하여 심사됨

  ③ ‘양육비 미이행’ 증빙 서류

•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간 양육비 입금 내역이 없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택 1 제출

서류명	설명
은행거래내역서	자녀 양육비 입금을 받는 계좌의 최근 3개월간 거래내역서 전체 출력
무입금 확인서 (일부 은행 발급)	은행에 따라 '잔액증명서'나 '입금 없음 확인' 가능

❗ 예시 : 7월 15일 신청 시 → 4월 1일~6월 30일 거래내역 제출

 ④ 집행권원 관련 서류 (택 1 이상)

☞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기록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서류명	발급처	비고
가사소송 판결문	법원	확정판결이 포함되어야 함
조정조서	법원	양육비 지급 내용이 포함된 경우 유효
화해권고결정	법원	내용 확인 필수
양육비부담조서	법원	조정 시 활용
공정증서	공증사무소	이행약정 포함 시 유효

💡 ‘나의사건검색’ 서비스에서 전자파일 확인 및 출력 가능

  ⑤ 양육비 이행노력 서류 (택 1 이상)

☞ 양육비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을 입증하는 문서입니다.

서류명	설명
내용증명	양육비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한 우편 기록
상담확인서	법률구조공단, 여성가족부 상담센터 등에서 발급 가능
민원접수증	행정기관 또는 복지부 등 민원 접수 시 수령 가능
소송 진행서류	양육비 청구 소송 또는 강제집행 서류 등

▣ 추가 팁 : 신청 서류 제출 요령

• 온라인 신청 시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서류 제출
• 우편 신청 시 : 모든 서류 사본 준비 + 구비서류 목록 동봉
• 처리 기간 단축 팁 : 우편 접수 시 서류 누락 없이 한 번에 보내면 심사 속도 빨라짐

서류명	목적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기본 접수
주민등록등본	가구 구성 확인
국민기초수급 증명서(해당 시)	소득 증명
자녀 양육 사실 확인 서류	보호자 자격 입증
집행권원 서류 (①+②)	법적 판단 근거 제출
이행확보 노력 서류 (① 또는 ②)	민사 소송, 조정 등 이력 증명

🔹 우편 신청 시 심사 기간 단축될 수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집행권원이란?

• 법원의 확정판결, 조정조서, 이행권고결정 등을 의미
• 제출 서류 예: 확정판결문, 공정증서 등

Q2. 이행노력 증빙서류는?

• 민사소송 진행 확인서류, 내용증명, 상담확인서, 민원 접수증 등
• 양육비 지급을 위한 시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면 가능

Q3.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 마무리 요약

양육비를 못 받아 힘든 한부모 가정, 이제는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 전에 양육비 선지급제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 지금 바로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1인당 월 20만 원, 꼭 필요한 지원금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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