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 과납금 환급기간과 신청방법 한눈에 정리 (2025 최신)

출국할 때 징수하는 부담금 중 하나로 1997년도부터 시행된 출국납부금이 있습니다. 따로 징수하지 않고 세금에 포함되어 항공 운임과 같이 결제되기 대문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납부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시행령 개정으로 출국납부금 환급내역이 있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내용 확인하셔서 받으셔야 하는 환급금이 있으시면 찾아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출국납부금 환급이란?

출국납부금은 공항에서 출국하는 항공권 구입 시 부과되는 요금이다. 하지만 개정령 시행 이전에 발권된 항공권의 경우, 새 요금 체계 적용 후 과납금(초과 납부액)에 대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누가 환급 대상인가?

환급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조건	내용
발권 시점	개정령 시행 이전 (예: 2024년 6월 30일 이전) 항공권 발권한 경우
출국 시점	개정령 시행 이후 출국 (예: 2024년 7월 1일 이후)
내·외국인 구분 없음	국내 거주자이든 외국인이든 해당하면 가능
과납금 발생 여부	새 요금 체계로 낮아진 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예를 들면 :

• 항공권을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발권했지만, 출국은 2024년 7월 1일 이후라면
  → 개정령 적용 후 낮아진 출국납부금 기준으로 계산한 과납금 차액을 환급
• 어린이나 면제 대상자임에도 요금을 지불한 경우 전체 환급 가능성 있음

3. 환급 금액 기준

개정령 전후 요금 체계 변화와 과납금 환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개정령 이전 금액	이후 금액	과납금 환급액
성인 (12세 이상)	10,000원	7,000원	차액 환급 (3,000원)
어린이 (2세 ~ 12세 미만)	10,000원	면제	전액 환급
유의 사항	영유아 (2세 미만)은 기존부터 면제 대상	해당 안 됨	환급 대상 제외됨

예시 :

• 성인 : 2024년 6월 이전 발권, 출국은 2024년 7월 이후 → 10,000원 납부 → 3,000원 환급
• 어린이 (2~12세) : 과거 10,000원 납부했으나 새 기준에서는 면제 → 10,000원 전액 환급 가능

4. 환급 신청 가능 기간 (소멸시효)

• 출국일 기준 5년 이내 환급 신청 가능 합니다.(일반적으로)
• 너무 오래 지난 경우 환급 거부될 위험 있습니다.
•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신청 방법 (절차 및 유의사항)

1. 환급 포털 접속: 예: tour‑refund.kr 등 정부 또는 공식 환급 사이트
2. 본인 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3. 항공권 정보 입력 :

     - 발권일, 출국일

     - 항공사, 예약번호 등

1. 환급 계좌 입력 :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
2. 신청 완료 및 처리 : 접수 후 며칠 내 환급 처리

📌 신청 유의사항

• 정보 오류 시 환급 거절 가능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동일 항공권에 중복 신청 불가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정령 이후 발권한 항공권도 환급 대상인가요?A. 아니오. 개정령 이후 발권 건은 새 요금 체계가 이미 적용된 것이므로 과납금이 없어서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내국인/외국인 가리지 않고 발권 및 출국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이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환급 신청 기간(5년 이내)을 초과하면 환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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